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의대증원 발표’에 반발
정부 2000명 증원 확고 “보건의료 중점 재정투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이 24일 정부의 강경 자세 완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잇따라 정부에 주문하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으로 보고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지원’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차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강경 처리 한다는 기존 방침을 누그러뜨리고 25일 면허 정지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입장에서 물러나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단체들은 “증원 철회가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로인해 25일 시작된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 사태는 이어지고 있고, 또 언제 집단 사직이 철회될지 가늠할 수 없다.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시기도 미지수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의료계 강경파는 한 명의 증원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네자리 숫자가 아닌, 세자리 숫자 규모이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 경우 의료계 온건 인사들과 정부 사이에 의대 정원확대 규모와 관련 1500명 이상의 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과연 의료계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향후 사태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선 2000명 정원 확대 철회’ 주장에, 숫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단 재확인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재강조했고,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은 27일 2000명 정원 확대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의정이 대화에 나선다면 증원 숫자와 맞물려 증원 시기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단계적인 인원 조정을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 이는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 파행 사태의 가장 큰 고비는 4월 10일 총선이다. 총선이 끝나면 정부나 의료계나 장기화된 의료 파행 사태에 피로감을 느낄 여론의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